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3월  20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 3.  5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 3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 3. 20.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 등을 규정하여

남원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악단 운영에
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농악단의 정의 및 업무를 규정함. (안 제1조∼안 제4조)

나. 농악단 단원의 구성 및 위촉ㆍ해촉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∼안 제8조)

- 단원의 자격 및 위촉, 직무 등

다. 농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9조∼ 안 제13조)

- 포상, 재정, 출연료 징수 등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02. 08. ～ 2018. 02. 28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별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

농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는 농악단의 업무로 남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체험, 공연 참가를

추가로 규정하였고,

- 안 제5조는 단원의 구성을 현행 단장, 부단장, 단무장, 강사, 사무장을 포한함

50명 이내에서 단장, 부단장, 단무장, 사무장, 상임․비상임 전문단원,

일반단원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8조는 단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음.

○ 남원시립농악단은 1999년 1월 10일에 창단하여 20여년 동안 남원 농악의

전통을 계승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음. 2017년에는 함파우소리체험관

체험 및 상설공연을 96회 실시해 2,880명이 관람하여, 함파우 소리체험관의

컨텐츠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.

○ 그러나 단원이 비상근체제여서 안정적인 공연자 확보가 어렵고 단원의

처우가 낮아 이직이 잦은 문제점 등이 있어 능력 있는 단원 확보를 위한

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.

○ 따라서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악단 운영방안을 중점으로

면밀한 심사가 필요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